[속보]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입력 2023-11-27 16:11   수정 2023-11-27 16:33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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